대법원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배경과 그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폭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적 절차, 그리고 앞으로 전북 교육계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당시 서거석 후보는 상대 후보로부터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엇갈린 진술과 SNS 해명
토론회에서의 부인 이후, 서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실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의 이유
1심은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자 방어권 행사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SNS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유권자를 향한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심급의 판결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심급 | 판결 | 주요 근거 |
|---|---|---|
| 1심 | 무죄 | 토론회 발언은 즉흥적 방어 행위에 해당 |
| 2심 | 유죄 (벌금 500만원) | SNS 게시글은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 |
대법원 판결의 핵심, 허위 사실 공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였습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인 답변과 달리, SNS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선무효형의 법적 기준
이번 판결로 서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이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전북 교육계의 향후 전망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됨에 따라 전북 교육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법에 따라 교육감직이 공석이 되므로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발언과 해명이 선거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앞으로의 선거 문화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