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노동조합에 수억 원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대형 사무실을 지원하거나,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및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총 13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총 보증금 약 12억 원과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월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위치나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합원 수와 무관한 사무실 지원,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한 한 교원 연합은 66평 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류상 상주 인원은 단 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지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가 사무실로? 운영 시간의 의문
만약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3시간만 운영되는 사무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곳이 주거용 아파트라면 더욱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 노조 지부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무 공간 활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노조 사무실 지원 사례 요약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례는 지원금의 규모와 사용 방식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노동조합 명칭 | 주요 쟁점 | 지원 보증금 |
|---|---|---|
|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경기지부 | 조합원 15명, 66평 사무실 사용 | 5,000만 원 |
| 한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 | 주거용 아파트 사용, 1일 3시간 운영 | 2억 원 |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 상주 인력 및 업무 내역 불분명 | 2억 8,000만 원 |
지원 기준의 모호함, 형평성 문제 대두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조합원 수와 가입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대형 노조와 소규모 노조 간 지원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공 예산 집행의 핵심 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예산 집행의 맹점
교육청이 실태 파악을 위해 사무실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노조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중요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검증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의 개선 의지와 향후 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청은 노조 사무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