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되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되며 노동계는 시급 1만 15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과 생계비 보장을,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1,500원 공식 요구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470원, 비율로는 1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상 요구의 배경: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의
저율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근거로, 실질임금 하락분 11.8%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조정분 2.9%를 고려하여
14.7% 인상된 11,5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구 생계비와 여러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
사용자 측의 입장: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동결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상률 자체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중요)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및 요구안 비교 (표)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과 내년도 요구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인상폭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적용 | 2025년 적용 | 2026년 노동계 요구안 | 2026년 사용자측 분위기 |
|---|---|---|---|---|
| 시급 (원) | 9,860 | 10,030 | 11,500 | 10,030 (동결 수준) |
| 전년비 인상률(%) | 2.5 | 1.7 | 14.7 | 0 (동결 시) |
이 표는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을과 을의 싸움' 해법은? (핵심)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을과 을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과 함께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협상 전망 (필수)
노동계의 14.7% 인상 요구와 사용자 측의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주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필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