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과 세부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중산층 세제 개편,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아우르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침체된 성장률 돌파, 국가 재정의 역할
0%대로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됩니다.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잠재성장률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성장 여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핵심 전략으로,
필요한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경제 회복의 출발선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트이는 지원책
예를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 사장님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과도할 경우 배드뱅크를 통한 소액채권 소각이나
청산형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회복력이 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내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중산층 지갑 여는 세제 개편의 기대 효과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더불어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도 검토되어 중산층 이하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내수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힘
지역화폐 기반의 소비쿠폰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동네 빵집이나 식당,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시민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충전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11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높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입니다.
공정 경쟁 기반 다지기: 기업 생태계 혁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제도 변화 항목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 기술 탈취 관련 증거 확보 용이 |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
|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 | 대주주의 부당 이익 추구 제한 | 소액주주 권익 증진 및 기업 투명성 제고 |
| 납품단가 연동제 상시화 |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의무화 | 중소 협력업체 수익성 및 안정성 개선 |
| 상법 개정 추진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검토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
혁신 성장 위한 규제 시스템 대전환
미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체계를 혁신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즉 법률에 허용된 것만 가능한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즉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산업 혁신이 법과 제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구 신설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 근로자 권익 강화 방안
성장 전략의 성공은 근로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와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노동 정책 변화 | 세부 내용 | 기대 효과 및 목표 |
|---|---|---|
| '노란봉투법' 도입 가능성 |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하도급 노동자 권익 보호, 노조 활동 보장 강화 |
| 비정형 노동자 제도권 편입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보호 확대 추진 |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 | 기업 지원 병행, 장기적으로 주 4일제 지향,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생산성 증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