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조합 간 갈등의 배경과 시민 불편,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방안을 살펴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가 심각한 운영난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문제로 운송조합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 모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위기의 발단, 서울 마을버스 운영난의 현주소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는 현재 252개 노선에 1630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대부분 민영제로 운영되어, 수익과 손실을 업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환승체계 참여로 발생하는 손실 일부를 서울시가 재정지원금 형태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운영사들은 이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승객 감소와 비용 증가, 겹친 악재 속 신음하는 마을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을버스 하루 이용객은 이전 110만 명에서 8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과 새로운 경전철 개통도 승객 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운송원가 반영이 미흡하고, 환승으로 인해 기본요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합니다.
"마을버스는 생존권" 절박한 시민들의 외침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 행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없어 수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장을 보거나 병원을 다녀야 해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필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운송조합,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재정지원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체계 탈퇴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이미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고, 재정지원금 규모도 늘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측의 주요 쟁점을 요약한 표입니다.
| 쟁점 사항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입장 | 서울시 입장 |
|---|---|---|
| 재정 지원 규모 | 현행 지원금 부족, 운송원가 100% 보전 요구 | 요금 인상 및 지원금 지속 확대, 추가 증액 신중 |
| 환승 손실 보전 | 환승으로 인한 손실 전액 보전 필요 | 환승은 대중교통 공공성 기여, 일정 부분 지원 중 |
| 운영 지속 가능성 | 현 상태로는 적자 누적으로 운행 불가 |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단순 증액은 한계 |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근본 해법 모색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봉합책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영제·준공영제 도입,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마을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영제 등은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기존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이러한 논의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시민의 발, 미래 마을버스가 나아갈 길
앞으로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간선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산악 지역 등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도입,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최적화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울시, 운영업체,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합리적 방안 모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