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두 후보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사법 문제와 공천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최근 열린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과거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양측의 첨예한 시각차와 함께
향후 정책 대결의 주요 쟁점을 예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냐 아니냐의 공방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내란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법적 성격 규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반론: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현재 12·3 사태 관련 내란죄 여부가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특정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국회 사과 요구 거부, 그날의 기억
이 후보는 과거 국회에서 김 후보가 국무위원 전원의 사과 요구에
유일하게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시 상황을 "일종의 군중재판 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일방적으로 사과를 압박하는 분위기는
정상적인 국회 질서나 진정한 사과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공방: 이 후보를 향한 날 선 질문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들을 중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필수 검증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맞대응: "증거 없는 조작 기소"
사법 리스크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기소가 현 검찰 정권에 의한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제가 과연 무사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논란 재점화: '비명횡사 친명횡재'
김문수 후보는 과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측근들에게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이후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이러한 비판의 배경이 됩니다.
토론 주요 쟁점 비교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양측의 주요 주장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쟁점 | 이재명 후보 측 입장 | 김문수 후보 측 입장 |
|---|---|---|
| 12·3 계엄의 성격 | 명백한 내란 행위, 절차적 정당성 결여 | 계엄과 내란은 법적 개념이 다름, 사법부 판단 존중 필요 |
| 국회 사과 요구 불응 | 사과 의사 부재 의혹 제기 | 당시 상황은 군중재판, 압박에 의한 사과는 무의미 |
| 이 후보 사법 리스크 | 증거 없는 검찰의 조작 기소,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 | 다수 재판 진행 중, 자신을 위한 법 개정 시도 우려 |
| 공천 방식 논란 | (원문에서 직접적 반박 없음) | 비명횡사 친명횡재, 계파 중심의 편 가르기 공천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