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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리스크,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과 이를 둘러싼 헌법적, 입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임기 후로 연기되었으나, 여전히 4건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들의 향방과 입법 논의의 핵심을 살펴봅니다.대통령 재판, 연기된 배경과 남은 과제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시작일 뿐이며, 아직 4건의 다른 재판이 남아있어 사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
2025. 6. 10. 04:05